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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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 거래확인 증빙

    25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 가능)간이사업자인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상반기는 현금영수증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 받았습니다.

    26년 1월 부가세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금일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급 검토 관련>
    ****의 거래 확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확인을 위해 계약서 및 매입당시 상세내역을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로 제출바랍니다.

    진짜 환급을 확인위해 관련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단순 환급 관련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및 매입당시 상세내역(거래명세서)을 전달하면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열****자 님
    조회 : 356건 답변 : 4건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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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환급관련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한 내용 또는 이체증빙 등 간단히 제출하시면 처리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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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실제 거래가 있다면 계약서 및 대금 이체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을 보내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큰 경우 요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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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서 실질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면 2026년 1월 신고분에 대한 환급은 정상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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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확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료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단순히 계약서만 보내기보다, "이 거래는 실제로 일어난 진짜 거래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묶어서 제출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
    계약서: 제품 판매와 관련된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PO).
    매입 상세내역: 거래명세서(명세표), 입고증 등 물건이 실제로 오간 근거.
    금융 거래 증빙 (중요): 대금을 입금한 '이체확인증'이나 통장 복사본. (현금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의 연락은 환급 심사 과정에서 매우 흔한 “실질거래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출하신 환급(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기본 증빙을 요구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상대가 간이과세자이고, 상·하반기 증빙 형태가 달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엇을 제출하면 좋은가(권장 서류)
- 계약 관련
- 계약서(정식 계약이 없으면 발주서/주문서/견적서/이메일·메신저 주문 내역)
- 거래조건 요약문(공급품목, 수량, 단가, 납기, 대금지급 조건)
- 거래증빙
- 상반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납품서/검수서, 계좌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 포함)
-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납품서/검수서, 운송장/출고전표,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 사업자 확인
- 귀사·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하반기분) 거래 당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였음을 확인한 화면 캡처(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내부기록
- 매입장/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기간별 거래집계표(상·하반기 구분)
- 입고·재고·사용내역(해당 시), 생산/공사/사용 일지 등 실물 사용 근거
- 기타 보조자료
- 이메일·메신저·문자 등 거래 관련 커뮤니케이션
- 물품 사진, 시운전/설치 사진(해당 시)

핵심 체크포인트
- 하반기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맞는지, 거래일 현재 자격이 유효했는지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됐다면 대체로 요건 충족입니다.
- 상반기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 혹시 상반기 현금영수증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으로 신고했다면, 이번 심사에서 지적될 수 있으니 즉시 점검하시고 필요 시 경정청구(수정신고)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물·대금흐름 일치
- 공급시기(납품/검수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세액, 대금지급일·금액이 서로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 대금이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면 사유와 근거(위임장, 정산서)를 함께 설명하세요.
- 거래처 리스크 신호
- 신설, 직원/설비 부재, 현금 위주 등으로 세무서가 실물거래 여부를 더 꼼꼼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운송·검수·사용 증빙을 특히 충실히 제출하세요.

제출 요령
-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기한·제출방법(이메일/팩스)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유선으로 구체 요구목록을 확인하세요. 기한 연장도 협의 가능합니다.
- 문서목록표(커버레터)를 간단히 만들어 “거래개요–증빙목록–특이사항”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마스킹하되, 거래 식별에 필요한 정보(거래처, 날짜, 금액, 품목 등)는 선명하게 남기세요.

간단 커버레터 예시 문구
- 26년 1기 확정신고 환급 관련 실질거래 확인 요청에 따라 아래 자료를 제출드립니다.
1) 계약서 및 주문서 일체
2) 상반기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입금내역
3)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납품/검수서·운송장·입금내역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귀사·거래처)
5) 매입장 및 기간별 거래집계표
6) 기타 이메일/메신저 내역
- 상반기 현금영수증분은 비용처리만 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미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리
- 이번 요청은 보통의 환급 검토 절차로 보이며,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만이 아니라 “실물거래·대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면 신속히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상반기 현금영수증분의 공제 처리 여부와, 하반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격성을 꼭 점검하세요.

필요하시면 제출자료 체크리스트나 목차(커버레터) 초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래 기간·금액·품목을 알려주시면 맞춤 목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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