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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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작성시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취업한지 5년이 다 되어가서 경정청구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시작일을 지금 회사 입사일로 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로 중소기업에 입사했던 입사일을 써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첫직장을 중소기업으로 시작했고, 거기서는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1년정도 다니다가 퇴사했고 2년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1년도부터 지금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2018~2023년도의 소득세만 경정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회사의 입사일인 2021년~2026년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2018년부터 시작일이라면 중간에 소득이 없었던 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인것인가요?
이*을 님
조회 : 431건
답변 : 3건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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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21년도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이 된다면 21년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았을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2년 프리랜서분은 사업소득이라 반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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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감면을 처음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취업일이고,
아직 한 번도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실무상 현재 회사 입사일(2021년)을 기준으로 5년(2021~2025년)을 감면 기간으로 삼아 경정청구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2018년 첫 취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8~2023년만 감면 대상이고 중간 무소득 기간도 5년 안에 포함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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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중단 없이 흐르기 때문에 중간에 쉬거나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현재 직장 입사일인 2021년을 시작일로 적어 2026년까지 5년 동안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먼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021년 귀속분부터 누락된 감면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연간 150만원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기간의 기산일: 첫 번째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바뀌거나 중간에 퇴사·공백이 있어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연속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입사일(2021년)이 아니라, 2018년 첫 중소기업 입사일이 시작일입니다.
- 공백기간 포함 여부: 포함됩니다. 중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해 근로소득이 없었던 기간도 5년 계산에는 들어가며, 그 기간에는 감면 적용될 소득이 없을 뿐입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
- 감면 가능 기간: 2018년 첫 중소기업 입사일 ~ 그날로부터 5년(대략 2018~2023년, 2023년은 최초 입사일 기준 5주년 도래일까지 해당 월분만 가능).
- 실제로 감면 적용 가능한 소득: 해당 기간 중 “중소기업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즉 2018~2019년(첫 직장 근로소득) + 2021~2023년(현 직장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은 대상 아님.
- 2024년 이후(현 직장 2024~2026 등)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므로 감면 불가입니다.
- 지금(2026년 2월 기준) 경정청구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각 과세연도 다음해 5월 31일이 신고기한, 그로부터 5년 내 청구)
- 2018년분: 2024-05-31로 마감 → 현재 경정청구 불가
- 2019년분: 2025-05-31로 마감 → 현재 경정청구 불가
- 2020년분: 2026-05-31까지 가능이나, 당시 중소기업 근로소득이 없으면 실익 없음
- 2021년분: 2027-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2022년분: 2028-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2023년분: 2029-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서류/작성 팁
- 감면신청서의 “취업일(기산일)”은 2018년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을 적습니다. 현 직장 입사일(2021년)은 별도로 근무처 정보에 기재.
-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각각 신청합니다(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 준비서류(예):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이력), 현·전 직장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청년 연령 판단), 병역이행 시 복무확인서(해당 시).
유의사항
- 최초 회사와 현재 회사가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일부 업종 제외), 최초 취업 시점에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도 세부(감면율·한도)는 적용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연도별 한도·요건은 홈택스 안내 또는 126(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시작일은 2018년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이고, 공백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급(경정청구)은 2021~2023년분에 대해 진행하시면 됩니다(2018·2019는 시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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