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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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업(전대차) 일반과세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업종코드 701301 로 부동산업(전대) -면세업자
삼삼엠투 단기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호수를 계약을 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전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추가로 사업자를 개설해야하는지
2.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사업자 정정? 으로 호실을 추가? ( 이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박*철 님
조회 : 166건
답변 : 1건
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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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임대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이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호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이 면세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장을 추가할 수는 없고, 기존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바꾸신 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는 과세, 면세 모두 가능하나,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정리
- 같은 업종(부동산 전대)으로 같은 건물 다른 호수를 추가 임대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번호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기존 사업자에 임대물건(호실)만 추가로 등록(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됩니다.
- 다만 임대 대상/용도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가 달라지므로, 경우에 따라 과세(일반과세자)로 전환 또는 겸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부가세 과세) 가능 여부
- 주거용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전대: 계속 부가세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은 임의로 일반과세 선택 전환이 불가합니다.
- 비주거(상가·사무실·창고 등) 전대 또는 숙박용(단기 숙박 형태) 제공: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영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과세 매출엔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 등)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에 따라 공제합니다.
2) 추가 호실 등록 방법(사업자 정정)
- 절차: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 정정사유에서 “부동산임대 임대물건(호실) 추가” 선택
- 첨부: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물건 정보(주소·호수·면적·용도 등)
- 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정신고 권장
- 여러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종사업장 등록”도 가능하며, 신고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한 곳에서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건물 내 여러 호실만 운영하고, 관리사무소(사무공간)가 동일하다면 보통은 종사업장까지는 필요 없고 임대물건 추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전대는 원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 확인 필수).
- 과세 전환(또는 겸영)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확정신고(1·7월),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계속 면세(주거용 임대)만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상황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 새로 임대할 호실의 실제 용도(주거용 vs 비주거용/숙박용)
- 임차인 유형(개인 주거, 사업자 사용 등)
이 두 가지에 따라 과세·면세와 등록 방식이 달라지니, 용도를 알려주시면 적용 시나리오와 신고서류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