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친족(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차용이라도, 대여금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 통상 “이자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의 조건(5천만원, 5년 무이자)은 이 범위에 들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낮습니다.
- 다만 실제로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실질’이 분명해야 하며,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만기 시 탕감(면제)되면 그때는 원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부 설명
1) 이자이익 증여 여부
- 기준: 친족 간 차용에서 이자율이 법정 기준이자율(매년 고시, 최근 약 4.6% 수준)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을 매년 증여로 볼 수 있으나, 대여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귀 사례: 5천만원 무이자 → 원칙상 연 5천만원 × 기준이자율의 이자이익이 생기지만, 1억원 이하 예외에 해당 → 과세 위험 낮음.
2) 원금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 상환능력이 중요합니다. 연소득 세전 3,600만원(월 약 300만원)에서 월 50만원 상환은 무리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 다만 만기 일시상환(2천만원)도 실제로 상환해야 하며, 이를 탕감하거나 사실상 돌려받지 않으면 그 시점에 원금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입증 포인트
- 필수 기재: 당사자, 차용금액(5천만원), 실행일, 기간(5년), 상환스케줄(매월 50만원, 만기 2천만원 일시상환), 이자율(0%), 연체이자(예: 기준이자율 이상), 조기상환/담보/기타 약정.
- 자금 흐름 입증: 대여·상환 모두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내역·통장사본·차용증 원본을 보관.
- 상환계획의 현실성: 월 상환과 만기자금(예: 적금·예상 보너스·퇴직금 등) 마련 근거가 있으면 더 안전.
- 만기 연장 시: 동일 조건의 기한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자가 없더라도 1억원 이하 범위 유지 여부에 유의.
- 인지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일 수 있으니 금액 구간별 인지세를 확인해 전자납부/부착 권장.
- 공증은 의무는 아니나, 분쟁·입증 위험을 낮추려면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고려.
4) 이런 경우 위험 커짐
- 상환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연장만 하는 경우(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소지).
- 차용인 소득·자산으로 상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 만기 원금을 면제·탕감하는 경우(그 면제액이 증여로 과세).
5) 참고
- 1억원을 초과해 무이자·저이자로 빌리면, 초과분에 대해 기준이자율과의 차액이 매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준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지급하면 됩니다(단, 이자수입은 대여자에게 이자소득 과세).
결론
- 질문하신 조건(5천만원, 5년 무이자, 매월 50만원+만기 2천만원 상환)이라면, 차용·상환이 실제로 이뤄지고 입증서류를 갖춘다면 이자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만기 원금 탕감은 증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환하시고,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 기준이자율과 예외 규정은 매년 변동 가능하니, 계약 전 최신 고시와 인지세 금액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약정서 초안을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