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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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미성년 자녀 최대 증여 가능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저는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으나,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에는 부모 이름이 모두 등록되어있습니다. (즉, 자녀 인지 상태)
1. 태어난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부모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 공제가능한가요?
수증자 기준 2천만원이지만, 부모가 법률상 남남이므로 세법상 직계존속인 증여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볼 근거가 없기때문에 부모 각2천 총 4천 증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루**안 님
조회 : 1548건
답변 : 8건
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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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수증자인 미성년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법률혼과 무관하게 세법상 직계존속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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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부모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2,000만 원입니다.
합산 기준: 부(父)와 모(母)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00만 원을 먼저 증여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어머니가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언급하신 "부모가 법률상 남남이므로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증여세 합산과세(상증세법 제47조)'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여세 합산과세: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만을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인 부모는 합산과세 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적용: 하지만 증여재산공제(2,000만 원)는 합산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수증자가 속한 그룹(직계존속 전체)에서 한 번만 적용받는 한도입니다.
즉, 세율을 정할 때 합산을 하느냐 마느냐와 별개로, '공제'라는 혜택 주머니는 하나뿐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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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받는 사람) 자녀 기준으로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 합하여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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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수증자인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 그룹(부모, 조부모 등) 전체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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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법률상 남남이라 하더라도
수증자 기준에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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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년간 총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부와 생모는 모두 자녀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두 분이 증여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공제 한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면 총액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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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부모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하므로 공제한도는 직계존속'그룹'의 10년간 한도인 총 2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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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불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포함)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해 2천만원까지만 한 번 공제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게는 두 분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아버지 2천 + 어머니 2천으로 4천만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원리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자녀)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관계유형별”로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 부모,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해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공제(성년은 5천만원 공제).
- 부모 상호 간의 법률관계(혼인 여부)는 자녀와의 친족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한도 공유입니다.
간단 예시
- 아버지 1,200만원 + 어머니 1,300만원 = 합계 2,500만원 → 공제 2,000만원 → 과세표준 500만원.
- 아버지 2,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 = 합계 4,000만원 → 공제 2,000만원 → 과세표준 2,000만원.
추가 팁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같은 10년 기간 내 총 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미성년 때 받은 금액(예: 2천만원)을 뺀 나머지(예: 3천만원)까지는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나 “증여일 전 10년” 합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 10년 합산 금액이 공제한도 이내면 신고의무는 없고, 초과하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통상 다음 달 말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주신 상황처럼 이미 출생신고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인지)되어 있으므로 두 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직계존속 공제가 아니고(오히려 기타인 공제 50만원만 가능) 더 불리합니다.
정리: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가 부모 포함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합산 2천만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