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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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개인 소득 조회 범위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 관련해서 전화했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서 소득?을 확인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ㅜ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일용근로 이런것만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들이 하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까지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이 님
조회 : 205건
답변 : 4건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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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만으로 판단하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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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과 일용근로 소득 및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내역 등 신고된 모든 소득 정보를 제공받아 조회합니다.
보험료는 수입금액인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오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반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공식적인 과세 데이터가 모두 연동되므로 신고된 소득 기록은 공단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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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5월 소득세 신고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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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만 딱 정리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취득 여부 확인·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 등과 연계해 볼 수 있는 대표 자료
- 근로소득 자료: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상용·일용 모두), 원천징수 자료 요약
- 사업·기타소득 자료: 프리랜서 등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
- 사업자등록 기본정보: 사업자등록 유무, 과세유형(과세/면세) 등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 부가가치세상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 등 현황을 보고하는 자료라, 국민연금의 소득월액(=보험료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세 기준)을 직접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공단은 통상 현황신고 세부내역을 직접 조회·산정 근거로 삼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본인이 제출하는 증빙(수입금액증명, 카드매출내역 등)은 임시 산정 시 참고자료로 요구·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월별 지급명세서가 들어가므로 공단에서 존재 여부·규모를 확인해 자격취득(사업장가입 필요 여부) 판단에 씁니다.
- 국세청 자료 반영에는 시차가 있어, 최신년도 종합소득세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나 본인신고액+증빙으로 임시 산정하기도 합니다.
정리
- “종합소득세, (상용·일용)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확인 대상.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자체의 세부 내역을 공단이 통상 직접 조회해 보험료를 산정하진 않습니다(과세유형이 면세인지는 확인 가능).
정확한 연계 항목은 법령·기관협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1355(국민연금) → 소득자료 연계 항목 문의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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