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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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에 광고대행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100% 받고자 안산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실적)
그런데 제가 예기치 못하게 올해 하반기부터 겸업, 부업이 금지인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끝내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해당 직장을 다니는 일정 기간동안은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장을 다니는 기간동안 사업을 휴업한다면, 나중에 사업을 재개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휴업을 하면 나중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휴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휴업보다는 무실적이지만 계속사업자 상태로 계속 두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님
조회 : 1142건
답변 : 7건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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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사업자 등록하시고 발생한 수익이 없으셔서 사업자를 두셔도 되고 휴업하셔도 폐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익발생한과세기간부터 창업을 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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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창업자 지위는 유지되며 소득이 처음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100퍼센트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의무가 있는 직장 생활을 고려한다면 무실적 상태로 사업자를 두는 것보다 정식 휴업 신고를 하여 행정적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재개 시점에 실적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감면 기간이 기산되므로 현재의 휴업 여부는 향후 세제 혜택 자격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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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원칙적으로 휴업 중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최초창업, 동종업종 영위 여부, 나이, 지역(실제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활동)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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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므로 재개하였을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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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감면의 경우 최초 매출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상태시라면 휴업을 하시고 추후에 매출이 발생한때부터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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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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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창업감면의 경우 소득금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므로 소득금액이 없다면 5년간 유예되며 5년이후에는 소득금액이 없어도 창업감면이 진행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휴업 자체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자격을 깎지 않습니다.
- 청년창업 감면의 “5년”은 일반적으로 “창업 후 최초로 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실적·휴업이어도, 실제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하는 해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폐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폐업 후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휴업 권장, 폐업 비권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적용 기간: 조특법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개인사업자는 그 해의 1월 1일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예) 2024.12 창업, 2025~2027 무실적(또는 휴업), 2028년에 첫 매출·이익 발생 → 2028~2032 과세연도분까지 감면 가능.
- 휴업의 영향: 휴업은 사업자등록과 창업 사실을 유지하는 상태이므로 감면권을 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폐업은 ‘창업’ 지위가 끊어져 재개 시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감면율: 감면율은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통상 50%)인지, 외(통상 100%)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당시 안산으로 100%를 염두에 두셨다면, 실제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요건: 광고대행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배제 업종(금융·보험·부동산·유흥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됩니다.
실무 팁
- 휴업이 나은가, 계속 무실적으로 둘까? 세액감면 측면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권리 보존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겸업금지라면 형식상이라도 휴업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업 절차: 홈택스에서 휴·업 신고(기간 지정)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는 ‘휴업’ 또는 무실적 신고로 처리.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중심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은 0으로 반영됩니다.
- 재개 시: 홈택스에 재개신고. 최초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증빙: 주민등록초본(연령·병역가산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등). 첫 적용 연도에 신청을 누락하면 추후 수정신고로 보완은 가능하나 번거롭습니다.
- 절대 피할 것: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감면 요건 상실 위험),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감면율 저하 가능), 감면 배제 업종으로의 변경.
- 기타: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추후) 전환 방식·시기에 따라 ‘창업’ 인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 현재 상황이라면 “휴업”으로 전환해 두었다가, 실제로 사업을 다시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적용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만 “폐업”은 감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피하시고, 사업장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최신 고시로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장 주소 기준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최초 적용 연도 산정, 신청서류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