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건강검진 비용 손금인정 여부

요약 답변
- 원칙: 무보수 대표이사 개인만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은 손금불산입(임원 상여처분)됩니다.
- 예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통·합리적 수준의 복리후생제도(건강검진)로 운영되고, 대표이사도 동일 기준·한도로 포함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설명
- 임원 보수는 주총(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됩니다. “무보수”로 결의된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별도로 혜택을 제공하면, 통상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 됩니다.
- 다만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비용이면 손금 인정됩니다. 건강검진을 전 임직원(임원 포함)에게 동일하거나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과 금액으로 제공하면, 대표이사분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은 ‘근로자’ 대상입니다. 대표이사는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만의 법정 의무검진 비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사 공통 복리후생” 틀 안에서 운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전사 복리후생규정에 건강검진 제도 명시(대상: 전 임직원, 주기·항목·한도, 임원도 동일 또는 합리적 수준).
- 주총/이사회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화 및 전사 공지.
- 임직원 모두에게 실제로 집행(대표이사만 고급 ‘임원특화’ 검진은 위험).
- 비용·대상자 명단 등 객관적 증빙 확보.
- 위 요건 미충족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손금불산입) 및 원천징수·가산세 리스크 발생 가능.

필요하시면 현재 운영 중인 제도/증빙을 바탕으로 손금 인정 가능성 점검이나, 복리후생규정 문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