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업)으로 시작하는 “개인 방송·후원수익” 형태는 통상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업 → 921505 등으로 재창업’ 하더라도, 동일 플랫폼·동일 아이디로 같은 라이브방송을 계속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서 청년창업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 청년창업 감면은 법령상 ‘감면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고(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문화·예술성 인적용역에 가까운 1인 미디어 창작(플랫폼 후원·광고수익 중심)은 실무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도 유튜버/스트리머 수익을 별도로 940306으로 분류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J(정보통신업) 계열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예: 프로그램 제작사 형태)’이나 ‘방송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때도 업종 분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단순 1인 방송에 인력 몇 명 고용·스튜디오 임차만으로 업종을 “제작업/방송업”으로 바꾸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1) 940306으로 창업하면 청년창업 감면 가능?
- 결론: 일반적으로 불가.
- 일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실제 사업모델이 1인 방송 인적용역이 아니라 J59/J60(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방송)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제작·배급 구조, 거래처, 계약, 설비·인력 등이 갖춰져 있고 수익구조도 그에 부합하는 예외적 케이스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후원/광고수익 중심 개인방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2) 1인 미디어 폐업 후, 인력 고용+스튜디오 제작(임대)하여 921505로 창업하면 가능?
- 형식만 바꾼 재개업으로 보이면 감면 배제 위험이 큽니다. 창업세액감면은 “폐업 후 사실상 동일한 사업의 계속”이나 “동일·유사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히 “같은 플랫폼·같은 아이디로 동일 라이브방송”을 이어가는 점은 동일 사업으로 볼 유력이 큽니다.
- 감면을 검토할 수 있으려면, 실질이 아래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 업종 실질: 개인방송 인적용역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공급’ 또는 ‘방송’ 사업
- 수익구조: 플랫폼 후원·광고수익 위주 → 외부 발주처와의 제작용역/납품, 프로그램 공급 대가, 광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대가 등
- 조직·설비: 상시 제작인력, 편집/촬영 조직, 고정 스튜디오·장비 보유/임차 등
- 거래형태: 표준 제작계약서, 견적·세금계산서 발행 등 B2B 위주
- 기존 개인방송과의 구분: 채널/브랜드·계약주체 분리(법인 설립 시 대표·지분 요건 충족), 이전 개인방송의 부수화 또는 별도 사업전환 등
- 이 요건을 충족해도, 과거 동일·유사 사업을 하였던 이력이 “창업 아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팁과 권장 절차
- 나이 요건: 1994-03-06 생이면 일반적으로 청년에 해당(군복무가 있다면 한도 내 가산 가능).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연도 법령 확인 필요.
- 업종코드 921505의 정확한 명칭/분류가 무엇인지(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내 세부코드)부터 국세청 업종코드표로 재확인하세요. 명칭이 같아도 실질이 다르면 부인됩니다.
- 실질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홈택스 ‘서면질의/사전답변제도’로 국세청에 사업계획서(조직도, 설비계획, 예상 매출구조, 표준계약서 양식 등)를 첨부해 공식 회신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 분쟁 시 가장 안전합니다.
- 감면 적용은 최초 신고 때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사후 부인되면 감면세액 전액 추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 현재·예정 사업모델(매출원천 비율, 거래상대, 계약 형태), 조직/설비 계획, 개인/법인 형태 중 선택 계획을 알려주시면 업종 분류 가능성과 감면 리스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