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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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 예금 인출 시 명의

    상속협의분할서에
    A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한경우에요,
    A가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주 상속인 B가 대신 방문해서 고인의 예금을
    B의 명의로 이전 한 다음에
    바로 A의 계좌로 이체하면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A가 직접 은행 가서
    A의 명의로 이전을 해야되는건가요?
    상********출 님
     조회 : 529건 답변 : 5건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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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입증하실 내용만 잘 준비해두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시는 경우 소액이 아니라면 상속인 전원의 방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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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세법은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이 상속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상속인 A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관의 역할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금전의 경우 다른 자산과 달리 일단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직후에 반환하더라도 입금과 출금을 각각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계좌이체내역(바로 이체) 등으로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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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은행에는 상속인들이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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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개인 의견입니다만, B명의로 이전했다가 A명의로 바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한편 B가 은행을 방문해서 피상속인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면
    굳이 B계좌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A계좌로 송금 할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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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다른사람명의로 받아도 상속인에게 이체해도 증여로 보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안 됩니다. 협의분할서에서 A의 단독상속으로 정해졌다면, 그 예금의 권리는 A에게만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피상속인 계좌를 ‘명의변경’해서 B 이름으로 돌리지 않고, 상속정리 후 A에게 지급합니다. A가 못 가면 A가 B에게 위임장을 줘서 B가 “대리인” 자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지급은 A 명의로 이뤄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
- A→B 위임: A가 인감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B에게 주면, B가 A의 대리인으로 은행 방문 가능.
- 지급 방식:
- A 본인 계좌로 입금 요청(가장 안전·보편)
- A 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대리인이 수령 가능)
- B 계좌로 지급은 원칙적으로 거절됨. 일부 은행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위임장에 “대리인 계좌로 수령”을 명시해야 하고, 은행 내부 규정상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분쟁·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A 계좌로 받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은행별로 조금씩 다름)
- 피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사망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 상속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전 상속인 서명·날인), 전 상속인 인감증명서
- A(수익자) 서류: 신분증 사본, 본인 계좌 정보
- 대리 처리 시: A가 B에게 발급한 위임장(인감날인), A 인감증명서, B 신분증
-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양식이나 확인서류(있을 수 있음)

주의사항
- B가 자신의 명의로 먼저 이전·인출하는 방식은 협의서에 반하고, 은행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임 없이 그렇게 하면 법적 분쟁 소지(횡령 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 상속인”이라는 개념은 법에 없습니다. 협의분할서가 있으면 거기에 적힌 사람(A)만 권리자입니다.
- A가 해외·거동 불편이면 공증(또는 영사확인) 위임장으로 대리 가능. A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은행은 비대면(우편/모바일) 상속지급을 제공합니다. 해당 은행 상속센터/고객센터에 “대리인 수령 및 비대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정리: A가 직접 가지 않아도, A가 적법한 위임을 하면 B가 대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은 A 명의로 지급(입금 또는 A 명의 수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마다 내규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 방식(대리 수령 가능 범위)을 꼭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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