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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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세무사님별로 말이 다릅니다 ㅜㅜ
A 물건 :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이후 2018년 10월 매수 (승계조합원임)
B물건 : 노량진1구역 빌라 (조정지역)
특이사항 : 2020.08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세무사 신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되고,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이 취득시점이 된다.
※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여부
①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주택수 제외
②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주택수 포함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ta.or.kr)
그러므로 본인의 A물건은 승계조합원이므로, A물건 멸실여부 상관없이 B물건 구매시 취득세 중과 안되는게 맞나요?
김*준 님
조회 : 235건
답변 : 2건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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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다른주택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멸실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이 아니라면 B빌라 구매전 A물건외 다른 물건이 없다면 취득세는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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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승계조합원이면 취득시점에 주택수를 판단하여 사용승인일 기준 60일이내로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네. 질문 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A(승계조합원 입주권, 2018.10 취득)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보유 주택·분양권·입주권(2020.8.12 이후 취득분)이 없다면 B(빌라)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A의 멸실 여부는 승계조합원인 경우 주택 수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
-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이 주택 수 판정의 기준일이고, 2020.8.12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경과규정)됩니다.
- 따라서 A(2018.10 취득)는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B 취득 시 중과 여부 판단에서 A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개인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되면 중과 가능성이 생깁니다.
1)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2)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있거나,
3)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법인은 주택 취득 시 중과 규정 별도, 원칙적으로 12%).
- 향후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A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는, 그 시점의 보유 주택 수로 다시 취득세를 판단합니다. 그때 B를 보유 중이면 중과가 될 수 있으니,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매도 기한 등)을 미리 확인해 매도·전입 일정 계획을 세우세요.
- 최종 판단·부과는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에서 합니다. A의 승계취득일(2018.10)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다른 카운트되는 주택/권리가 없다면, B 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아니라는 판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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