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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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 단순경비율 적용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에서 3000만원 이하의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26년엔 사업구조 개편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7년 5월에 신고하는 종소세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매입하여 파는 상품이 여러가지일 때, 특정 상품에는 갖고 있는 회계 기록을 기반으로 기준경.
2025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에서 3000만원 이하의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26년엔 사업구조 개편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7년 5월에 신고하는 종소세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매입하여 파는 상품이 여러가지일 때, 판매한 특정 상품에는 갖고 있는 회계 기록을 기반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다른 상품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절세하는 방향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지)
슬******활 님
조회 : 854건
답변 : 5건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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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소매업으로서 25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26년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27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
3> 특정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6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 27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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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1.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전년도(2025년) 수입금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므로 2026년도의 수입금액만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소매업은 3억원) 미만이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3. 상품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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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단순경비율 적용은 전년도 매출금액과 신규사업자 당해매출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부가세 환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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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여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가?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6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로, 2026년 복식부기 의무자 수준의 매출이면 단순경비율은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 품목별로 단순·기준경비율 선택 적용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경비율 적용은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업종 단위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하나의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해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종소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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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단순경비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되도 부가세환급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도·소매업)에 대해 질문주신 사항을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1) 2027년 5월(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원칙: 직전연도(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질문 주신 3천만원이면 이 요건에 부합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2026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도·소매업은 통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대규모 사업자) 해당
- 전문직업종 등 법에서 추계신고를 제한하는 경우
- 결론: 2025년 매출 3천만원이라는 전제와 2026년에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27년 5월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환급의 관계
- 소득세(단순/기준경비율, 기장 여부)와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환급)는 서로 별개의 세목입니다.
- 따라서 2026년에 일반과세자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요건을 갖추고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상 비용처리 방식과 부가세 환급액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품별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혼용할 수 있는지
- 불가합니다. 경비율 방식은 “상품 단위”가 아니라 “업종(소득종목) 단위”로 적용합니다.
- 같은 업종(예: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판매하는 여러 상품을 두고, 일부는 기준경비율, 일부는 단순경비율로 나눠 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참고:
- 서로 다른 업종 소득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업종별로 판단·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종 A는 단순, 업종 B는 기준 등).
- 기준경비율 방식 자체가 “주요경비(매입비용 등) = 실제지출증빙으로 반영 + 기타경비 = 기준율 적용” 구조이므로, 특정 상품의 매입 등 증빙이 탄탄하다면 기준경비율 선택 시 그 부분의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품별로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단위로 기준경비율을 택했을 때 그 안에서 증빙 있는 주요경비를 실제액으로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추가 조언
- 2026년에 매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복식부기의무자 요건(도·소매업 기준 통상 3억원 이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026년분은 애초에 장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가면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기준경비율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업종별 경비율과 실제 마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매출·매입 예상치를 가지고 “기장(실제 손익)” vs “단순/기준경비율 추계”를 가정 비교해보시면 절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업종판정, 기준금액, 경비율은 매년 공시되는 국세청 고시를 따르므로, 신고 시점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2026년 예상 매출/매입, 기타 비용 규모를 알려주시면 단순/기준/기장 간 유불리 방향을 간단히 비교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