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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과세자 단순경비율 적용

    안녕하세요.
    25년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에서 간이과세자로 30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6년에는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을 하였는데,
    27년 5월에 진행하는 종소세 신고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25년도 매출이 6천만원 이하였으니 27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는 일반과세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판매한 여러 품목에 대해, 매입가에 대한 회계 장부 기록이 없는 물건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매입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물건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절세하는 방향으로 취사선택) 방식이 가능할까요?

    3. 일반과세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을 때, 이와 관계없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슬******활 님
     조회 : 233건 답변 : 7건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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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6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27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는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2> 매입금액과 상관없이 수입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27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는 전체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3> 단순경비율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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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안녕하세요.

    1.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관계 없이 요건에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2. 경비율은 해당 경비율 1개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발생한 품목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부가세 환급과 단순경비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목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계 없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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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1.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전년도(2025년) 수입금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므로 2026년도의 수입금액만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소매업은 3억원) 미만이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품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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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안녕하세요

    1. 일반과세자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인지와 상관없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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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단순경비율적용은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는 기장을 의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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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여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가?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6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로, 2026년 복식부기 의무자 수준의 매출이면 단순경비율은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 품목별로 단순·기준경비율 선택 적용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경비율 적용은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업종 단위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하나의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해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종소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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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단순경비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되도 부가세환급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도·소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5월)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간이/일반)와 무관합니다.
-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6년 귀속 소득이며,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은 “직전연도(=2025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질문주신 바처럼 2025년에 3,000만원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6년 귀속 신고에서 추계신고를 선택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도·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등)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데, 질문의 규모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품목별로 단순/기준경비율을 섞어 적용 가능 여부
- 불가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한 과세기간의 동일 사업에 대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해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면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액을 반영하고, 그 외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보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추정합니다.
- 사업을 여러 개(다른 업종 코드로 구분되는 별도 사업)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업종) 단위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같은 사업 안에서 품목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절세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처럼 매입·플랫폼 수수료 비중이 큰 업종은 기장신고(간편/복식)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단순·기준과 기장신고를 비교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단순/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일 뿐,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입니다.
- 일반과세자로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 관련 증빙 확보가 필수이니, 종소세에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더라도 부가세 용도의 세금계산서/전표는 반드시 챙기세요.

추가 팁
- 2026년에 수입금액이 커지면(예: 도·소매업 3억원 이상) 다음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추계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성장 전망이라면 지금부터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홈택스 간편장부를 활용해 실제 경비와 단순·기준경비율을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유불리가 명확해집니다.

필요하시면 업종·규모를 반영한 간단한 세액 비교(기장 vs 단순/기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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