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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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처분대금 관련
현재 전세 주 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전세 입주 당시에 아내 5천, 남편 1억 각각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매매 잔금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액 중 5천을 다시 아내에게 송금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각각 부동산처분대금에 5천,1억을 작성하여했으나,
"주계약자는 남편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소유는 이미 남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편의 "부동산처분대금"에 전액을 기입하는게 좋겠다"라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연가로 다른분이 문의를 받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 지분을 명시하여 아내에게 5천을 다시 줄 방법을 찾고있는데
(계약서에 지분을 명시하면 비율수정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1) 전세금 납부시 아내가 냈던 일부를 남편에 대한 차용으로 잡고, 현 시점 5천을 아내에게 원금상환으로 갈지
2) 그 당시 차용증을 별도 작성하지 못했기에, 현시점 기준으로 남편->아내 5천 이체하여 새로운 증여신고를 해야할지
3) 그 당시 각각 이체한 내역 그대로 각각 작성할지..
2. 자기자금-> 예금내역 관련
예금, 적금(2개) 따로 관리중인데
1) 한 통장으로 모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지
2) 각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예금액이 많으면 상세하게 제출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아*라 님
조회 : 376건
답변 : 2건
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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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1
아내가 냈던 일부는 차용의 형식으로 하고 상환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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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여세는 기한후 신고를 해도 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금잔액은 부동산취득과 관계되는 잔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자금출처가 부족할 경우 각각 제출해서 추가로 예금잔액이 많은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특히 예금잔액은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예금잔액 자체가 자금출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 1주일 전에 주식 처분대금을 예금으로 이체했을 경우 주식처분대금일까요? 금융기관 예금잔액 일까요? 아니면 둘다 적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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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부동산처분대금) 기재
- 원칙: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차인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임차인이 남편 단독이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남편의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구청 실무도 이 입장과 같습니다. 공동임차인으로 아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5천/1억으로 나누어 적는 것은 반려 가능성이 큽니다.
- 아내 몫 5천을 어떻게 반영할지(선택지)
1) 과거 아내→남편 ‘대여’로 보고 지금 원금 상환 처리
- 가능은 합니다. 당시 아내가 임대인에게 송금한 기록(입금증/이체내역)이 있고, 이를 근거로 “차용(대여) 확인서”를 현재 시점에 작성해도 실무상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아내 측 자금항목을 “기타(대여금 회수)” 또는 구청 양식상 해당란이 없으면 비고에 ‘남편에 대한 대여금 원금 회수’로 설명하고, 첨부로 대여 확인서·이체내역(당시 송금, 현재 5천 상환)을 제출하면 깔끔합니다.
- 증여세 리스크: 친족 간 무이자·저이자 대여는 원금 1억원 이하 범위에서는 이자 증여 문제를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정상이자율 기준 차이 과세 예외).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 사실을 소명할 자료(확인서, 상환이체) 확보가 중요합니다.
2) 현재 시점에 남편→아내 ‘증여’ 또는 ‘차입’으로 새로 잡기
- 증여: 아내 자금 항목을 “증여(배우자) 5천”으로 기재.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되어 보통 세액은 없습니다. 신고의무는 통상 공제범위 이하면 없지만, 사후 소명을 위해 무(零)세액 신고를 권하는 실무가 많습니다.
- 차입: 아내 자금 항목을 “차입금(배우자) 5천”으로 기재. 간단한 차용증과 상환계획을 준비하세요. 이자지급은 법정상 필수는 아니나(1억원 이하) 신빙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3) ‘그 당시 각자 이체한 만큼’을 각각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재
- 전세 계약서가 공동임차가 아니라면 비권장. 반려되거나 추가 소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지분(소유 비율) 관련
- 매수 지분은 취득 시점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 지분 변경은 별도의 이전(증여/매매)로 보아 세무·비용 이슈가 발생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의 각자 자금 출처 합계가 각자의 취득지분과 큰 차이가 나면, 부족분이 배우자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니(부부라도) 지분과 자금 출처를 가급적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기자금(예금·적금) 증빙 제출
- 원칙: 계획서에 기재한 “예금/적금” 금액을 뒷받침할 만큼만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계좌를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한 계좌 잔액으로 충분하면 그 계좌의 잔액증명서 1부면 충분합니다.
- 여러 계좌를 합쳐야 금액이 맞으면 각 계좌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적금의 경우 해지 예정이면 해지예정확인서/해지영수증 또는 최근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 발급일은 가능하면 잔금일 기준 근접한 날짜(통상 30일 이내)를 권장합니다. 구청마다 요구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중개사/구청에 확인하세요.
- 대규모 입금이 최근에 있었다면, 그 자금의 출처(보증금 반환, 대여금 회수, 증여·차입 등)를 설명할 이체내역/계약서/신고서류를 함께 준비해두면 추가 소명 요청에 대응이 수월합니다.
권장 진행 순서(요약)
1) 전세보증금 전액은 남편의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재.
2) 아내 5천은 선택지 1(대여금 회수) 또는 2(증여/차입) 중 하나로 깔끔하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서류(차용확인서·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서·이체내역)를 준비.
3) 각자 자금 출처 합계와 취득 지분을 최대한 일치시켜 설계.
4) 예금·적금 잔액증명서는 필요한 금액만큼, 적절한 계좌 조합으로 제출.
필요하시면
- 차용확인서(간단 양식), 배우자 증여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예시 문구를 맞춤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취득가, 예정 지분, 각자 자금 구성(예금/처분대금/차입/증여) 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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