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오고 간 전세금 질문부간 오고 간 전세금 질문

핵심만 정리합니다.

1) 혼인 전 아내→남편 1억 송금(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용)
- 원칙: 타인의 채무(남편 대출)를 대신 갚아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이면 ‘배우자 공제(6억/10년)’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리스크가 큽니다.
- 다만 ‘빌려준 돈(차용)’이었다가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상환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당일 대출상환에 사용된 점, 나중에 확실히 상환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 해야 할 것
- 남편이 아내에게 1억을 명확히 상환하세요(가능하면 잔금일 전에 또는 잔금일에 먼저). 이체 메모를 “차용금 상환”으로 남기세요.
- 간단한 차용증/채무확인서 마련(원금 1억, 차용일·용도: 전세대출 중도상환, 상환기한: 전세금 반환(또는 잔금일), 상환방법 명시). 이미 지난 거래라도 ‘당시 차입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아내→남편 1억, 남편→은행 중도상환, 남편→아내 상환)을 모두 보관.
- 무이자 장기대여는 이자이익(증여)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장기간이었다면 국세청 고시이자율(예: 2024년 4.6%/연) 수준의 이자를 일할로 소액 지급하면 더 안전합니다. 짧은 기간이면 통상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잔금 시 남편→아내 송금
- 남편이 아내 몫까지 대신 내주면 그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 혼인 후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이 범위 이내면 증여세는 없고, 일반적으로 신고의무도 없습니다(그래도 자금흐름 증빙은 보관).
- 다만 “증여”가 싫으면 지분율을 실제 자기자금 비율에 맞게 정하세요. 예: 아내가 자기 자금(저축+남편에게서 받은 1억 상환금)만큼만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면 증여가 최소화됩니다.
- 실무 팁(잔금일 자금흐름)
- 전세보증금 반환 수령 →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1억(및 이자 있으면 이자) 상환 이체(메모: 차용금 상환).
- 각자 자기 지분 잔금을 자기 계좌에서 매도인/에스크로로 송금.
- 아내 자금이 부족해 남편이 추가로 보내면, 그 추가분은 배우자 증여로 보고 금액·일자 기록 보관(6억/10년 한도 체크).

3) 자금출처·증빙 유의사항
- 공동명의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제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보관하세요.
- 아내·남편 각자의 예금 잔액·급여저축·펀드 등 인출내역
- 전세대출 상환 영수증,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
- 차용증/채무확인서, 상환 이체내역
- 잔금 송금 내역(각자 지분분)
- 이렇게 정리해 두면 자금출처 조사 시에도 방어가 깔끔합니다.

4) 만약 1억이 ‘증여’로 판단되면?
- 혼인 전 증여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인 간 기본공제는 매우 작아(수백만 원 수준) 1억이면 대략 10% 안팎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상환’ 구조와 증빙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 1억은 ‘차용→상환’으로 확정짓고 증빙을 남기세요.
- 잔금일에는 ① 1억 상환부터, ② 각자 지분만큼 본인 계좌에서 송금. ③ 부족분은 배우자 증여(6억 한도 관리) 또는 추가 차용으로 명확화.
-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서류 점검과 신고 필요성(배우자 증여액이 6억 초과 시 3개월 내 신고)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