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귀속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적용 불가)
2026년 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 판단 근거: 프리랜서(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2025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입니다,.
질문자님의 2025년 소득이 300만 원이므로 이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 예외 조항 : 그러나 세법 개정(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연도 수입이 아무리 적더라도
"당해 연도(2026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인적용역의 경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6년 매출이 8,000만~9,000만 원이 된다면, 당해 연도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혜택이 차단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간편장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규 사업자 판정 및 2026년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 맞음)
2026년 귀속 소득 신고 시, 질문자님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맞습니다.
• 판단 근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기장의무)는 오직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직전 연도(2025년) 수입금액은 300만 원이므로, 당해 연도(2026년) 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요약: 2026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맞지만(장부 작성 시 복식부기 불필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3. 복식부기 의무 시점 (2027년 소득분부터 맞음)
질문자님의 예상대로 2027년 귀속 소득분(2028년 5월 신고)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판단 근거: 2027년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인 2026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예상치 8,000만~9,000만 원)이 될 것이므로, 2027년부터는 인적용역 복식부기 기준금액(7,500만 원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7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2027년 소득 신고(2028년 5월): 직전 연도(2026년)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예상 9,000만 원)했으므로, 이때부터 비로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