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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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복식부기 차량 보험

    24년 매출 1억1천 복식부기로 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지만 감가상각비,차량 유지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4년부터는 2대 아닌 1대소유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면
    그냥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시 감가상각비 50% 부인된다는 말이있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 님
     조회 : 1501건 답변 : 8건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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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시 50%부인 되는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1대 외 추가하는 승용차 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차량이 1대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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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한정 특약) 가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차량이 2대 이상일 때(1대 초과분) 문제됩니다.

    승용차 1대만 보유하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율금액만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반대로 1대 초과분(두 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0%로 처리되며,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의료·약 등) 제외 일반 사업자는 2024~2025년 발생분에 한해 50%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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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개인사업자는 1대 소유한 경우는 보험 가입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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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안녕하세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의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업무사용비율금액만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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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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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1대는 일반자동차 보험
    2대부터는 업우용승용차보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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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안녕하세요:)

    차량관련 경비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1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부인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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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1대는 가입이 필요없고 2대부터는 전용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 결론: 맞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전액(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반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비용 전체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50%는 부인됩니다.

- 적용 범위: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유류비, 수리·정비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주차료, 렌트/리스료,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전부에 50% 제한이 걸립니다.

- “1대 예외” 폐지: 예전엔 1대만 보유한 경우 전용보험 없이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1대만 있어도 전용보험이 필수입니다.

- 운행기록부와의 관계:
- 전용보험 +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가장 유리).
- 전용보험은 있으나 운행기록부 미작성: 통상 업무사용 50%로 보아 50%만 인정.
-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50%만 인정.

- 한도 유의사항(요약):
-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초과분은 이월상각).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액에 별도 연간 한도(통상 1,500만원 수준)가 적용됩니다.
- 승합차(9인승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니어서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2024년 이후):
1)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회계계정에 계상
2)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운전자 범위는 사업자 본인/임직원 등으로 한정)
3) 운행기록부 작성·보관(업무/사적 사용 구분)
4) 감가상각 및 관련비용 한도 관리

참고로, 연중에 전용보험을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전 기간은 50%만 인정되고, 전환 후부터 위 요건 충족분에 한해 정상 인정됩니다. 구체 금액·한도 적용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세무사와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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