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종변경 및 성실신고대상법인

요점만 먼저 답드립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원래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제도입니다. 일반 법인에는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미가 개인사업자용 성실신고확인을 가리킨 것이라면 A·B법인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업종코드를 금융업/기타금융업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성실신고법인’ 여부가 바뀌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기자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금융업(금융·보험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업은 인가/허가 및 실질 영업이 있어야 하고, 주업종 판단은 실제 매출(수익) 비중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사 이슈들이 있어 함께 점검하세요.
1) 소규모법인 유보소득 과세(일명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 일정 요건의 비상장·소규모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 구조, 규모 요건 등). 업종을 형식적으로 추가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 주업종과 수익구성으로 판정합니다.
- 금융·보험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해외주식 운용만으로 금융업이 되지 않습니다.
- A법인이 임대수익 위주가 되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보게 되고, 요건 충족 시 해당 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법인이 매출 없이 현금·주식만 보유하며 유보가 늘어나는 구조라면 역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외부세무조정/외부감사 의무
- 법인은 수입금액 규모 등에 따라 세무사·회계사의 외부조정(또는 외부감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과는 다른 제도이며, 업종 추가와 무관하게 수입금액 등 객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임대 전환 시 실무 포인트(A법인)
- 업종 정정: 실질에 맞게 ‘부동산 임대업’을 주·부업종으로 반영.
- 부가세: 비주거용 건물 임대는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보증금 간주임대료 포함), 주택 임대는 면세.
- 중소기업 세제혜택: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수 혜택이 제한됩니다.
- 지방세·재산세 등도 용도·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요.

4) 해외주식 투자(법인)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외환신고 없이 가능하나, 직접 해외계좌 개설·송금 등은 외국환거래 규정상 별도 신고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계·세무처리(환산손익, 배당원천징수세액, 외화평가손익 등)와 국가별 원천세·조세조약 적용을 사전에 체크하세요.

질문에 대한 결론
- A법인: 임대수익이 주가 되더라도 ‘개인사업자용 성실신고확인대상’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법인 유보소득 과세 등 다른 제도 적용 가능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B법인: 제조 매출이 없어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라는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없이 유보가 누적되는 구조라면 유보소득 과세 등 다른 이슈를 점검하세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아래 정보를 주시면 제도 적용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임대수익·이자·배당 등 수익구성)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구조(A는 B가 100% 소유, B의 개인주주 지분율 포함)
- 상시근로자 수
- 상장 여부
- A법인의 임대대상(주택/비주거)과 임대 조건(보증금·월세) 및 임대 비중
- 해외주식 투자 방식(국내 증권사 통한 간접 vs 해외계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