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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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중도해지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중도해지 후 6% 세금이 제외되고 입금되었는데
해당 청약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적이 없다면
해당금액은 환급이 가능할까요?
뀨* 님
조회 : 3985건
답변 : 1건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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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청약 해지 시 6%가 공제된 경우는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를 받은 사람이 5년 이내 해지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징수되는 해지추징세액(6%)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해당 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를 발급받아 해지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추징세액 환급/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조건부).
- 청약통장 해지 시 빠져나간 6%는 보통 “청약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대한 추징세(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6~6.6%)”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또는 종소세 신고)에서 해당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6%는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1) 먼저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 문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6% 추징세 환급(소득공제 미적용)” 요청
- 제출서류(예시): 신분증, 해당 연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명세’ 등 “청약 소득공제 미적용”이 확인되는 자료
- 은행이 국세청 정정·환급 절차를 진행해 주며, 보통 수주~수개월 소요
2) 은행 진행이 어렵거나 지연될 때
- 홈택스/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환급(경정청구) 신청 가능
- 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주의할 점
- 이자소득세 15.4%(이자에 대한 세금)는 별도입니다. 6% 추징세와 다른 것이며,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정산 가능성은 있음).
- 과거 어느 한 해라도 청약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분에 대한 6% 추징은 정당하여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당첨 후 계약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면(증빙 제출 시) 공제를 받았더라도 추징이 면제될 수 있으니, 해당되면 은행에 함께 문의하세요.
요약: 연말정산에서 한 번도 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을 통해 6% 추징세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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