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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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설 오피스텔 단기임대 업종코드
지금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전대 동의 받고 삼삼엠투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를 701301로 냈다가 반려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면세)로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내에 부가세 별도, 업무시설이 있어서 안되는거 같네요.
물론 이전에도 업무시설 이어도 사업자는 나왔었습니다. 다만 부가세 별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사업자를 신청 해야 하는데
1.701300 전대업 비주거 전대업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만약 하게 된다면 일반과세를 해야하는지 간이과세 중 어떤거를 해야 하나요?
박*철 님
조회 : 732건
답변 : 2건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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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처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전대(재임대) 하는 구조라면, 기존에 반려된 701301(주거용 전대·면세 성격) 보다는 보통 701300(비주거용 건물 전대/임대) 쪽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비주거용 임대(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유형은, 임대료(월세)에서 부가세 10%를 계속 부담하고 있고 인테리어/비품 등 매입부가세가 꽤 있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매입세액 공제 가능). 반대로 매입이 거의 없고 국세청이 정하는 면적기준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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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경우 주거용 면세 코드인 701301번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전대업인 업종코드 701300번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과세유형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구입비가 많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별다른 초기 비용 없이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이 있고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와 매출 처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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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업무시설(비주거) 오피스텔을 전대해 단기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전대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과세유형은 면세가 아닌 과세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과세 형태(일반/간이)는 예상 매출과 거래 구조에 따라 결정하되, 전대임차료에 부가세를 내는 구조라면 일반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1) 업종코드
- 701301(주거용 전대업)로는 맞지 않아 반려된 상황이므로, 비주거용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업종 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전대업”을 선택하세요. 시스템에 따라 세부코드가 701302(비주거)로 뜨거나, 상위코드 701300(전대업) 선택 후 세부분류에서 비주거용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 과세유형은 “과세(부가세 과세)”로 지정해야 합니다. 면세로 신청하면 또 반려됩니다.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간이과세 가능 기준: 연간 공급대가(매출,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고지되지만 실제 판정은 공급가액 위주)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선택 가능,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 의무.
- 납부의무 면제: 연간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실무적 권고:
- 전대 임차료에 “부가세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신다면, 그 입력세액(임대료 부가세)을 공제받기 위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B2B 전대(기업 고객) 위주라면 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아 일반과세가 매끄럽습니다.
- 간이과세를 택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입력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라, 초기 인테리어·비품·임차료 등 부가세를 비용으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상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도, 전대 구조상 부가세 지출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로 자진등록을 권합니다.
- 간이과세를 굳이 선택할 상황: 매출이 매우 작고(B2C 위주), 세금계산서 수요가 거의 없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부가세성 비용이 매우 적을 때.
추가 체크사항
- 단기임대가 “사무공간·시간제 오피스” 형태면 위 업종으로 무난합니다. 다만 “숙박”에 해당하는 형태(숙박업)로 운영하려는 경우, 업무시설 오피스텔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별도 인허가 및 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용도·인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대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부가세 별도 표기 포함) 등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
- 업종코드: 비주거용 건물 전대업(예: 701302)으로 재신청 + 과세 선택.
- 과세유형: 매출·거래 구조상 대부분 일반과세가 유리. 간이과세는 매출이 작고 입력세액이 거의 없을 때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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