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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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과세자 폐업 후 면세사업자 재등록

    안녕하세요
    학원을 차리려는데 일반과세를 내버렸는데 교육청 허가 떨어진후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학원에 대한 수익성 같은거 없는 상태에서

    첫창업청년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정이 필요한데.. 정정이 어렵다면 폐업 후 면세등록을 해도 일반과세 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첫창업혜택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인 님
     조회 : 386건 답변 : 5건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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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열거된 업종만 가능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감면적용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꼭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2024.2.27, 2024.12.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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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행위가 없었다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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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매출이나 매입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교습 내용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등으로 잘못 등록된 과세유형은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면세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폐업 후 재등록보다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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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매출매입실적이 없는등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면 폐업 하고 다시 등록하여도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업은 창업감면이 거의 적용되는 업종이 거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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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아무런 사업활동없이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내면 감면가능하나 학원의 경우 창업감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학원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입니다. 일반과세로 잘못 등록했다면 폐업하지 말고 사업자등록 정정(일반→면세)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청년 창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에서 핵심은 “이전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일반과세로 등록만 했다가 매출 없이 면세로 정정했다면 통상 첫창업 혜택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제도별로 “첫창업”의 정의가 달라서, 폐업 후 재등록을 하면 일부 지원사업은 “기존 폐업 이력”만으로 첫창업이 아니라고 볼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정으로 처리하세요.

1) 지금 하실 일(권장 순서)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신고에서 업태/종목을 교육서비스(학원)로, 과세유형을 면세사업자로 변경 신청
- 첨부: 교육청 등록증(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 정정 승인 시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약 일반과세 기간 중 전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는 ‘0’으로만 하면 끝입니다.
- 정정이 불가하다고 통보될 정도의 특수사정이 없다면(거의 드뭅니다) 굳이 폐업/재등록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정정이 정말 안 되는 경우(폐업 후 면세 재등록)
- 세법상 청년 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은 “이전에 실제 사업을 영위했는지(창업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잠깐 등록했다가 매출 없이 폐업한 것은 ‘실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여지가 큽니다.
- 다만 실무에서 지자체·부처별 각종 ‘첫창업’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 폐업 이력”이 있으면 탈락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즉, 세액감면은 가능해도 다른 지원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득이 폐업/재등록 하신다면 다음을 보관·제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미개업 입증 자료):
- 매출·매입 없음(통장거래내역, 카드가맹점 미개설 또는 미사용 내역)
-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전혀 없음
- 직원 4대보험 취득 이력 없음
- 간판·홍보·수강생 모집 등 영업행위가 없었다는 정황
- 교육청 허가일이 실제 개시 전이라는 점
- 그리고 국세청 서면질의(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해석 서면신청)나 126 상담 기록을 남겨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청년 창업 세액감면 자격 점검 포인트
- 연령 등 요건: 청년 요건(만 나이)과 사업자 유형 요건 충족 필요.
-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서비스업 중에서도 학원이 포함/제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은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기준으로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재확인 권장.
- 사업장 소재지·감면율·기간: 지역·개시일에 따라 감면율/기간이 다릅니다.
- 면세사업자 여부는 소득세 감면과 직접적 충돌은 없습니다(면세는 부가세 문제). 감면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합니다.

4) 추가 유의사항
- 정정으로 면세 전환 시, 일반과세 기간에 사들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해당 업종 자체가 면세). 어차피 영업 전이라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전년도 면세수입금액을 확정신고(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해야 합니다.

결론
- 첫창업 청년감면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폐업 없이 정정”이 최선입니다.
- 부득이 폐업/재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영업 전 폐업(미개업)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세액감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첫창업’ 지원사업은 폐업 이력만으로 배제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 업종(학원)의 감면 대상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업종코드와 감면가능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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