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하여

Question

박창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셔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학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받가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시려는 댄스학원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 현금거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거래로 진행하신다면 추후 적격증빙 미수취로 경비 불인정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맞다면 인테리어 부가세 10%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정중 · Answer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1. 폐업 신청 후 면세로 할시 청년 혜택은 못 받는걸까요?

청년 혜택이라는 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 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 후 면세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단지 실수였으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동일 업종의 면세사업자로 재창업한 것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입증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낸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학원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되어 있는 학원업만 감면 대상업종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2차 3차 인테리어비용이라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현금거래로 해도 되는건지요..

면세학원이여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포함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법하게 비용처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이 있었고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부가세 없이 거래한 매입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 부담문제와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세무서로부터 불필요한 입증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민욱 · Answer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개시 없이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감면 업종인지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 · Answer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시나 소득세때 인테리어비용을 공제받을수있으셔서  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하거나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를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시면 추후 지출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상적인 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폐업후 면세사업자를 내도 창업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테리어비용의 비용처리 할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 Q&A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