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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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단기용역비 지급시 기타소득?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려 하는데 일용임금 ? 기타소득?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저는 일반개인입니다. 1회성 공연/행사에 한하여 하루만 8시간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행사 도우미를 해줄 알바인 사람과 계약서 체결하구 초단기근로로 기준을 잡고 시급 11,750원 책정해서 지급하고, 별도로 산재를 신고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당 10만원으로 잡고 기타소득 처리해서 세금 떼는거 없이 지급하면 될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님
조회 : 930건
답변 : 5건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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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이 있으며
해당 내역은 노무사분과 상담이 가능한 찾아줘노무사를 통해 질의하시는게 더욱 정확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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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자성의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단순 알바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하셔서 3.3프로 공제후 지급하시면 되시고,
대표님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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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행사 도우미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 부담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세무서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업무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노무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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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는 인적사항 받으셔서 3.3% 세금 원천징수/납부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는게 무난하고 제일 깔끔합니다.
일용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산재/고용보흠을 신고해야 해서 업무처리가 다소 복잡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8.8%~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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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지금 상황(행사 진행 보조, 정해진 시간·지휘감독 하에 1일 8시간 근무)은 통상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처리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으로 지급(세금 없이 일당 지급)하면 추후 근로자성 인정 시 원천세·4대보험 소급 및 가산세/과태료 리스크가 큽니다.
왜 근로소득(일용)인가
- 사용자가 장소·시간을 정하고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 형태면 종속적 근로관계로 보아 근로소득이 원칙입니다.
- 1일 또는 단기간 고용이면 “일용근로자”로 처리합니다(3개월 미만, 비상시·간헐적 고용).
실무 처리(요약)
1) 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시급), 근로·휴게시간, 지급일 등 명시.
-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휴게 제공(무급).
2) 임금
-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제시하신 11,750원은 통상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해당 연도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가산수당 적용.
3) 세금(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프리랜서 3.3%나 기타소득 8.8%가 아님).
- 일용근로자 전용 간이세액 방식으로 소액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 원천징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지급 후 다음 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4) 4대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 1명이어도 의무 가입·적용(일용 포함). 행사 하루라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임시/일시) 성립신고 후 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적용 제외. 1일 8시간 1회 고용이면 보통 적용 제외(건설 일용 등 일부 예외 업종은 규정 상이).
- 건강보험/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1개월 미만 단기고용은 대체로 적용 제외.
- 정확한 적용여부와 보험료율은 업종·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확인 권장.
5) 지급·증빙
- 임금대장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체내역, 영수확인)을 보관.
- 퇴직금은 1일 근로에선 해당 없음.
“기타소득(일당 10만원, 세금 없이)”이 왜 위험한가
- 행사 도우미는 지휘감독을 받는 전형적 근로형태라 기타소득(일시적 노무 제공 대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도 통상 8.8% 원천징수 대상이며, 설령 요건상 원천징수 제외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도 근로자성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로자성 인정 시 미신고 원천세, 가산세, 산재 미적용에 대한 제재·사고시 사용자 책임이 커집니다.
예산 잡을 때 팁
- 인건비(시급×시간) + 사용자 부담 산재보험료(업종요율 적용) + 필요 시 교통·식대 등 실비 + 행정처리 비용(대행 시 수수료).
- 절차가 번거로우면 행사도우미 전문 업체(파견/용역)에 위탁해 그쪽이 근로계약·원천세·4대보험을 처리하게 하고, 귀하는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양식 준비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임시사업장) 성립·적용 문의/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 원천징수 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확인
- 급여명세서 교부 및 대금 이체
참고·문의
- 국세청 126: 일용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임시사업장) 적용
- 고용센터 1350: 고용보험 적용 여부
요약: 이번 건은 “일용근로자”로 보아 처리하시고, 산재보험은 반드시 적용, 세금은 일용근로소득 방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세요. 기타소득(세금 없이) 처리는 권장되지 않으며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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