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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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저희 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데 25년 4월 10일에 지주에 지급한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999,600,000원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누락됐는데
1. 26년 2월 26일자로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계산방법과 가산세 얼마 나올까요?
2. 25년 12월분 원천세에 넣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3. 지급명세서는 3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박*희 님
조회 : 968건
답변 : 2건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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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1) 원천 기한후 신고시 3프로 가산세에 추가 로 납부기한으로 부터 1일부터 22/100,000씩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배당은 주총 결의사항이므로 12월 원천세 신고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3) 지급명세서는 3월 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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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원천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기 때문에 3월 3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주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이를 전제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0원입니다.
2.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5년 12월분 원천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계산방법: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25년 5월 11일부터 26년 2월 26일까지 미납일수 292일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계산된 원천징수 세액을 대입하여 산출합니다.
2. 25년 12월분 신고에 합산할 수 없으며, 25년 4월 귀속 및 4월 지급분에 대한 기한후신고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므로 26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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