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권리금없이 포괄양수도
부모님이 관공서 상대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평균 연간매출 5-7억)
건강상 문제로 작년에 쓰러진 후 이제 제가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서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올해 6월또는 7월 폐업예정이시고
저는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는 제가 운영 중입니다
근데 문제가 관공서들의 선수금들을 계산해보니 1억을 초과하여 그 부분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AS, 소모품 구매 후 납품 및 교체 등 다 해야해서 적자나서요)
채무 승계만 받는 상황이니
권리금이 필수조항은 아니라던데
권리금없이 포괄양수도로 딱 선수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준 님
조회 : 157건
답변 : 2건
26.02.27
-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부모님 폐업 전, 선수금 해당액을 계좌 이체하고 장부상 '선수금 이행 예치금' 또는 '선급금' 성격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선수금 포함)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때 영업권 평가액과 승계하는 부채(선수금)를 상계하여 최종 실지 지급액을 0원으로 맞추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영업권이 포괄승계의 필수조항은 아니나, 특수관계인 간에서는 영업권 없이 진행할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양도에서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간 순손익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먼저 계산해보시거나, 감정평가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모르고 작성자님의 글만 판단해서 저의 의견을 드린것이니 위 건은 해당세무사님과 논의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일체를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시면
관공서로부터 받으셔야할 매출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리금 책정은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므로, 권리금 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채무)을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관공서와의 기존 계약 및 채무를 명의자인 자녀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려면 사전에 해당 관공서(발주처)의 동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수관계인(가족) 간 거래이므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선수금) 승계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명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