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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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의 '시각디자인' 종목 추가 및 과세유형 유지 관련 문의
# 사업자 현황
현재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
업태/종목: 도매 및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마켓
# 추가 희망 사항
추가 종목: 시각디자인 (디자인 외주 서비스 제공 목적)
# 주요 질의 사항
1. 사업자 통합 vs 신규 발급: 기존 사업자에 '시각디자인'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것이 관리 및 절세 측면에서 나을지 궁금합니다.
2. 과세유형 변동 여부: 시각디자인 종목 추가 시, 현재의 '간이과세자' 지위가 박탈되거나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3. 간이과세 유지 요건: 디자인 외주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연 매출 합계가 8,000만 원(미달 시)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기존 도매 및 소매업과 병행하여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둘다 연매출 8,000 미만입니다.
4. 기타 주의사항: 구매대행업(서비스업)과 디자인(서비스업)이 혼재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주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경 님
조회 : 568건
답변 : 2건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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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1.기존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신규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사업자를 내어 시각디자인업을 시작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소득세를 50%~100%까지 창업세액감면받을 수 있는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이라면 따로 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고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면 별도로 사업자 내시느것을 권유드립니다.
2. 시각디자인업은 현재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요 지역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을 추가하거나 새로 내어 ‘일반과세자’가 되면, 기존에 유지하시던 구매대행업(간이과세)도 모두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세법상 한 명의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면 다른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3. 혼재될경우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로 구분기장하여 매출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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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빈도가 늘어나는 GPT 등은 부정확도가 높으므로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신 경우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타사업장 보유, 연 환산 매출액 1.04억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여부를 종합 고려합니다
3. 이전 법령입니다. 현행 세법은 연 환산 1.04억원이며 사업주 명의 모든 사업장 수입액을 합산합니다
4. 업종별 수입액을 구분짓고 관련경비도 나누어 장부 작성을 영위하시는 것이 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통합 vs 신규 발급: 기존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관리 및 납세 협력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2. 과세유형 변동 여부: 시각디자인 업종 자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종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 간이과세 유지 요건: 기존 업종과 추가하는 시각디자인 업종의 연 매출 합계가 간이과세 기준 금액(2024년 7월 1일 개정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두 업종을 병행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기타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소매업 15%, 서비스업 30% 등)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매출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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