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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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 형태 및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의류 브랜드 런칭을 준비 중이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체 디자인 후 외주 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 예정이며, 추후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자 제품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의류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샘플 제작비, 원단비 등 준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 업종

    의류 제조업

    의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위와 같이 제조 + 도소매 + 전자상거래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한지,
    또는 더 효율적인 구조가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도 함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비용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준비를 마친 뒤 등록하는 것이 나은지

    초기에는 자택 주소로 등록 후 추후 사무실(또는 공유오피스)로 이전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제로 절세 or 비용처리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류 제조업을 업종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초기 단계에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훈 님
     조회 : 320건 답변 : 4건 26.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1. 위탁제조방식의 경우에도 다음에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며
    (3) 위탁업체에 제공해 생산하고
    (4) 자기 책임 하에 최종 판매하는 구조일 것

    2.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도소매업보다 10%(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경우 20%)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판매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어 진행하시면됩니다.

    3. 준비비용이 발생하실때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경비처리를 해두시는게 세금측면에서 적절합니다.

    4. 일반 가정집을 주소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제조업은 사업자등록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별도의 사업장 필요)

    5. 의류 제조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임)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시다면, 일반과세자로서 하시면됩니다.

    초기 사업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사업장 임차에 부담이 되신다면

    자택 주소지로 사업을 시작하여 도소매업으로 개시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 없이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초기 매입비용이 많으신 경우(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간이과세자로서의 시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근거로 세무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25호(2024. 8.23)에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제조업 범위가 있으니 한 번 이를 살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OEM 제조업 방식은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원재료나 원단을 직접 구입하여 위탁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이러한 위탁제조업체를 이용하여 자사 브랜드로 상품을 제조하여 완성된 상품을 인수받아서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성공적 사업활동을 응원하며
    사전 상담을 꼭 받아서 사업을 이행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최승환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일반과세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감면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등록 초기에 위 업종을 모두 한번에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위치, 기타 절세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사오니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안하신 제조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은 디자인 후 외주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준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업자 명의로 지출 증빙을 받아두어야 추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 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택 주소로 등록 후 사무실로 이전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주소만 변경하면 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초기 매입 비용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의류 제조업'을 업종에 포함하여 등록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려면 초기에는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만 등록하고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제조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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