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하신 세금계산서 내 부가가치세를 매년 1월과 7월에 국세청에 납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탈세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태훈 · Answer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택임대를 하는것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정중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면세 용역으로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보다 더 주의하실 점은 일임사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경우로 면세로 임대를 주실 경우
부가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신 후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며,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비사업자(개인)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 중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무적으로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 방법: 세금계산서 대신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기타 매출' 항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전입불가' 및 '일반임대사업자'의 위험성
오피스텔 대출을 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를 내셨다면, 이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조건입니다.
부모님 전입신고 문제: 부모님께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순간,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으로 되는 순간, 기존에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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