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상환기간

Question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5년 만기에 갱신특약을 넣을 수도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년식 차용증 작성하여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원 무이자 대차는 '증여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4.6% 이자율로 계산한 값이 1천만원 넘어야 하므로
2.17억원 까지는 이자는 괜찮긴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환 능력 입증: 20년이라는 기간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대여가 아닌 증여 후 형식만 빌린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원금 상환의 실질: 만약 20년 동안 원금을 한 푼도 안 갚다가 나중에 상속 등으로 뭉개려 한다면, 당초 빌린 시점에 1억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 무이자 차용은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가능하지만 20년과 같은 장기 설정은 상환 의사가 없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 시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 기간을 단축하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장기 차용은 원금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무이자로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여지가 큽니다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상환기간을 더 줄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상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