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예정 부모님 증여 차용 문의

Question

이승택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1, 전에 혼인,출산증여공제 받으신 적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2.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4.6%) 하에서 가능합니다. 단,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차용으로 인정되는 최대상환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4.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차입금 잔액을 증여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 명목 1억 원 무증여 증여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오히려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2. 추가 2억 원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실제 지급한 이자와 4.6%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최대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
--> 상환 기간에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실질'이 중요합니다.
상환 기간: 통상적으로 10년~20년 내외로 설정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너무 길면(예: 50년) 세무서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4. 예비 배우자 자금의 주택 자금 활용 및 처리
-- >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부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2) 추가 2억은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차용증 작성후 부부간 증여로 하면 됩니다.

한경수 · Answer

1. 가능합니다.

2. 무이자로 하는 것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억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논란이 되었을 경우 이자지급 사실이 차용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최대 상환기간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기 일시상환 또는 균등 분할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4. 예비 배우자 자금만큼 공동명의로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차용 후 증여도 불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기존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아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억원 차용은 연간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무이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 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혼인 신고를 마치고 6억원까지 비과세되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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