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 아들 세대주 등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녀가 부모님주택에서 무상임대를 통해서 거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상임대로 인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어머님께서 아버님 명의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신고시 거주요건 충족시 지금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거주요건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을 받을 때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들이 아버지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상황)
"현재 상태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무상 임대'에 따른 증여세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 아들이 결혼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며 세대주로 있다면, 아버님과는 '별도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버님은 1세대 2주택(본인 1, 배우자 1)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이 5년 합산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를 아들 거주지(아버지 명의 집)로 전입신고 할 경우
--> "단순한 지역 혜택 때문이라면 가능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세대 합가'로 보아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1세대 3주택 위험: 아버님 명의 집에 어머님이 전입하면, 서류상 [아들 + 어머니]가 한 세대가 됩니다. 만약 아들이 별도 주택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부모님 전체로 보면 여전히 2주택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불이익:
1. 어머님이 실제로는 본인 명의 집에 사시면서 전입만 옮긴 것이라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집을 팔 때,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가 중요한데, 전입지가 다르면 이를 소명하는 데 매우 애를 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1억원 상당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간의 임대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는 향후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80퍼센트 적용 시 거주 요건 불충족으로 혜택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부모님은 합산하여 2주택자이므로 향후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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