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차용증 관련 문의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대부분 이자만 지급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자를 지급할 때 27.5%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 후 지급하신 후 국세청과 구청에 납부도 해 주셔야 합니다.

2달 정도라면 원금을 상환을 하시는 경우 이자지급은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부모님께 차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일단 부모님께 보내시고 다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 후 이자지급일에 1번에 있는내용대로 4년간 해 주셔야 증여로 추정받지 않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차용금액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5,000만 원 단기 차용 (중도금 용도)
"2개월간의 단기 대여와 이자 지급 기록이 남는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자 지급: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6%(월 25만 원 × 12개월 / 5,000만 원)로, 법정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높으므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중도금 이자'라고 명시하여 이체를 남기시고, 2달 뒤 원금을 상환할 때도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단기 거래일수록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2. 기존 전세 자금 1억 원의 재차용 (주택 구매 용도)
"원금을 굳이 상환하고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차용증은 반드시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금의 용도가 '전세 보증금'에서 '주택 취득 자금'으로 변경되었고, 상환 방식(이자만 지급 → 원리금 상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월 만기 시점에 맞춰 기존 차용증의 종료와 새로운 차용증의 시작을 명확히 하십시오.
새 차용증에 "본 계약은 20XX년 X월 X일자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상환 방식 변경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더 좋습니다.
상환 방식 변경(원리금 상환): 세무서에서는 '원금을 실제로 갚고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모습은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는 데 아주 유리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 단기 차용 시 지급하는 월 25만원 이자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으므로 증여세 과세 위험이 낮습니다.

1억원 자금은 전세에서 매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차용증을 정리하고 주택 취득용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리금을 실제로 변제하는 과정을 계좌 내역으로 남겨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채무로 인정받기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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