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님과의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에게 저 그리고 제 남편(사위)이 차용증으로 돈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1. 저희 엄마에게 제가 혼자 6억을 빌리는 것과 저와 제 남편이 각각 3억씩 빌리는 것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무이자(연 이자1천만원)를 고려하면, 한명이 6억을 빌리는 것보다 나눠서 3억씩 각 채무-채권자간 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2. 그리고 대여한 돈 6억은 앞서 구매한 집(공동명의)의 담보대출(와이프명)은 갚으려고 하는데, 문제없을지요?
  남편이 돈을 빌려서 제게 바로 보내고 갚으려고요.
  
  3. 저희 엄마와 저, 남편이 각각 돈을 빌리고 각자 갚으면 되는거지요?
  
  4. 그리고 2번과 관련해 남편이 제게 준 돈의 용처에 대해서 남편과 저와 별도의 협정서(?)같은걸 작성해야하나요?
  
  
  공*칠 님
  조회 : 320건 답변 : 5건 26.02.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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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사이에는 1천만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모님과 남편분께서 따로 따로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으로 3억원을 현금증여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왕이면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사위에게는 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6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이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부사이에는 10년이내에 6억원까지는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증여세신고를 잘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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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인 6억 대여 vs 부부 각 3억 대여의 차이 (이자 측면)
  부부가 나누어 빌리는 것이 무이자 한도 활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1인이 6억을 빌릴 경우: 연간 적정 이자(4.6%)는 2,760만 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인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1,760만 원에 상당하는 이자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 3억씩 빌릴 경우: 각각의 채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합니다. 3억 원에 대한 연간 적정 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 -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각각 적용) 미만이어야 하는데, 1,380만 원은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약간의 이자(최소 연 380만 원 이상)를
  지급해야 증여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참고: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인당 약 2.17억 원 수준입니다.
  
  2. 남편이 빌린 돈으로 아내 명의 대출을 상환하는 문제
  이 부분은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장모님께 빌린 3억 원을 아내 계좌로 보내 아내 명의의 대출을 갚는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남편 → 아내]로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각자 빌리고 각자 갚는 방식
  -->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어머니 - 딸(본인) 사이의 차용증 1부, 어머니 - 사위(남편) 사이의 차용증 1부를 각각 작성하세요
  
  4. 남편과 아내 간의 별도 서류(협정서 등) 필요 여부
  -->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2번에서 언급했듯이 남편의 자금이 아내의 부채 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등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6억 원(부부 증여재산공제 한도) 범위 내라 하더라도 추후 다른 증여와 합산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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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1) 무이자 가능 금액을 넘어서 차용하는것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쪽이 큰 금액을 차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담보대출 갑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와이프의 차용 상환 문제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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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안녕하세요.
  
  구입한 부동산이 공동명의이므로 각각 차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정이자율 적용시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이자를 설정하셔야 하며, 이자 설정시 법정이자율과 실제지급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셔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 차용하는 경우 상환은 각자의 소득으로 상환하시면 되고,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실 때 따로 협정서 등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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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 단기 차용은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로 남기면 문제가 없으며 법정 이율인 4.6퍼센트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증여세 위험이 낮습니다.
  
  1억원 재차용 시 기존 원금을 상환하고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금 용도와 상환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리금 이체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계약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며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핵심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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