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족 간 차용증

  주택담보대출 + 가족 간 차용증 작성하여 주택 매수하려고 합니다.
  
  1) 형제와 2억원 차용증 작성
  - 법정이자율 연 4.6%이지만 연간 이자금액 1천만원 이내이므로 무이자로 차입하려는데 괜찮을지요?
  - 6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이체기록도 정확히 남겨둘 예정인데, 그럼에도 차용증 만기를 10년보다 길게 가져가는게 위험한가요?
  
  2)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주택 매매대금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빙도 그에 맞춰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이외의 부대비용(복비, 취득세 등)을 부모님께 일부 차입하려는데, 이 금액도 차용증을 써야 할지요?
  
  한*연 님
  조회 : 508건 답변 : 6건 26.03.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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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부분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라서，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실제로 차용을 한다면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겠습니다. 증여로 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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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1) 2억원은 무이자 차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 추가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은 매월 하시고, 차입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5년 이내가 안전한 것으로 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중개수수료와 취득세에 대하여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더라도 부동산 취득시 부대비용은 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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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1) 2억원은 무이자 차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2) 차용증은 1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 외에 부모님 차용은 차용증 작성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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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자력으로 소득활동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원리금을 지급하고 일종의 개인간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하는 것이며
  변제기에 모두 원리금을 상환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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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억원 무이자 차입은 연간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가능하나 10년 이상의 장기 만기는 원금 상환 의사가 없는 증여로 간주될 리스크가 큽니다.
  
  부대비용 차용도 자금출처 소명 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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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2억원 무이자 차용증 관련해서는
  이자지급액이 없기에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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