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장기보유특공세율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매년 2%가 아닌 보유기간 매년 4%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서 10년을 보유하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까지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줄 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시 거주기간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보유기간만 인정되어 최대 4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적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범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는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식 (2021년 이후 양도분)현재 1세대 1주택자(고가주택 포함)에게 적용되는 장특공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 공제율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공제: 실제 보유한 기간에 따라 연 4%(최대 40%)가 적용됩니다.
거주기간 공제: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연 4%(최대 40%)가 적용됩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2년)을 면제받아 장특공 '표2(최대 80%)'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더라도,
실제 공제율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보유한 기간만큼의 공제율(연 4%)이 적용됩니다.
거주기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0%가 됩니다.

결론: 질문하신 것처럼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2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8%의 거주 공제율이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충족시 2년 거주요건 면제는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면제만 해당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적용은 가능하지만, 거주요건에 따른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비과세 거주요건만 면제할 뿐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에 따른 연 4% 공제율은 제외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으로 2년 거주가 간주되어 8% 공제율이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한 기간만 반영됩니다.

고동석 · Answer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도, 보유+거주합산의 8% 공제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경석 · Answer

거주요건만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특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장기보유특공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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