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인의 신용대출로 매매잔금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단독명의, 10억미만 아파트)
  
  주담대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매매 잔금에 조달하려고 하는데요.
  지인은 신용대출(생활안정자금)을 9천만원을 받아 저에게 차용해줄 계획이며,
  차용증(원리금 상황 조건) 작성하여 매달 이자 및 원금 상환계획입니다.
  
  1. 지인의 신용대출로 제 매매잔금에 활용할 경우 지인은 신용대출 약정(주택구매용도 X, 생활안정자금)에 위배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관계 관청의 자금출처소명을 받게 된다면 지인의 신용대출도 모두 증빙하고 소명해야 하는걸까요?)
  
  2. 지인은 예비 배우자로 제가 단독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친 후에 혼인할 계획입니다.(단, 생애최초로 구입한 부동산은 여전히 제 단독명의 유지) 이 경우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대출을 잔금 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님
  조회 : 770건 답변 : 2건 26.03.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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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인의 신용대출(생활안정자금) 차용 시 약정 위반 여부
  지인이 받은 신용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 이를 질문자님께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사와의 대출 약정 위반(용도 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약정 위반의 핵심: 현재 금융권 대출 약정서에는 신용대출(특히 1억 원 초과 또는 특정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본인 또는 타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 만약 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지인은 대출금 즉시 상환(기한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비 배우자(차주)와 본인(매수자)의 관계 및 혼인 후 문제
  예비 배우자와의 거래는 법적으로 '제3자(지인) 간의 거래'로 시작하여 '배우자 간의 거래'로 전환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취득 시점(단독명의): 혼인신고 전이므로 예비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연 4.6% 권장이나 무상 차용 한도 고려 가능)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혼인 후의 변화: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10년 내 6억 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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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지인의 신용대출을 주택 자금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기관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대출금 강제 상환 및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시 차입금 원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대출 내역이 드러날 수 있으며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전 9천만원 거래는 제3자 간 차용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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