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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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2주택자인데 5월9일 이후에도 비과세인가요?
일시적2주택자이며 둘다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A주택은 18년도에 5년이상 거주했고 전세줬습니다.
B주택은 25년10.15일에 매수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중으로 현재 전세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살이중입니다.
B주택 리모델링 5년가량 걸립니다. A주택 팔고 B주택으로 갈아타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너무 골치가 아프고 물어볼곳이 없습니다. ㅜㅠ
5.9일 양도세 중과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어떤선택을 해야하나요?
1. B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받나요?
2. 5.9일 지나도 A주택을 3년안에만 팔면 비과세적용받나요?
3. 지금은 B주택이 수도권중에 조정지역인데 10.15일에 구입했거든요. 거주요건 충족 해야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지, 보유만해도 비과세 되는건지요?
윤*숙 님
조회 : 479건
답변 : 4건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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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2025년 1월 1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셨다면 2년 거주요건이 없이 2년 보유만 하셔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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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B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받나요?
--> 아니요, 비과세 받기 어렵습니다.
비과세의 대전제는 '종전 주택(A)'을 먼저 팔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신규 주택인 B를 먼저 팔면 단순히 '다주택자 양도'가 됩니다.
다만, B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중과는 되지 않지만(일반세율),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2. 5.9일 지나도 A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인가요?
--> 네, 맞습니다.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는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님처럼 일시적 2주택 요건(B 취득 후 3년 이내 A 양도)을 충족한다면, 5월 9일이 지나서 팔더라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3. B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는데, 거주요건 채워야 하나요?
--> 네, B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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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5월 9일 이후라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향후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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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면 비과세 안됩니다.
2. 네. 일시적 2주택으로 해당하여서 3년안에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전에 구입하신거면 거주요건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취득당시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요건만 충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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