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 관련 입니다

Question

박철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한 경우 목동 7단지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8년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B주택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가운데, A주택에 대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 C주택 매도 시 2023년 비과세 혜택 추징 여부
---> C주택(임대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과거 목동 아파트 매도 시 받은 비과세 혜택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장기 8년 또는 10년)을 채우지 않고 무단 폐업하거나 매각할 때,
②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위반할 때입니다.

문의 2) A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 재적용 여부
--> A주택은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폐지: 과거에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 대해 '생애 1회'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으나,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 횟수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주택 적용 가능성: 따라서 2023년에 이미 혜택을 받았더라도, 2026년 6월에 A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C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고 매도한다면 기존에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A주택 양도 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와 장특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한 다세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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