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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단기렌트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 단기렌트로 20일 가량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종합보험(누구나)로 계약체결된체로 이미 반납까지 완료되어 운전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하는지 확인하고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2 8조를 보면 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걸로 본다는데, 소득처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렌트 세금계산서(법인 발급)
  - 임차인 (직원 개인명의)
  - 특약 : (임직원 한정 특약 명시되어있지 않음), 등록된 운전자(임차인 : 직원, 운전면허 등재)만 운전가능하며
  (제3자 양도불가), 운전자 2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계약서에 타인을 등록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임직원 한정특약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계약서에 임차인만 운전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수있을까요?
  
  큐* 님
  조회 : 508건 답변 : 2건 26.03.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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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서 임차 시 30일이 넘는 장기렌트일 때에는 보험의무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계약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을 아래 5가지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라는 것을 운행일지로 증빙하실 수 있다면 30일이내 단기렌트는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 제조·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2)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접대 목적 포함)
  3) 회의 참석, 판촉 활동
  4) 출퇴근
  5) 직원 경조사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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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해당 개인이라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용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한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해당 귀속자가 아닌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의 부담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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