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간 용역비 대금(게좌이체)도 현금영수증 필수인가요?

  건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다만, 아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매출수준입니다.
  
  1. 3개월 동안 같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를 후에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현금매출)로만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미 발행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2.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시, 앞으로도 이 사업자하고만 거래를 할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자하고만 거래(용역제공)를 하면 근로자성 이슈나 가짜 매출아니냐는 의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가짜 매출 아닙니다.) 매달 같은 사업자에게 비슷한 날짜에 정산을 받다보니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상대 사업자에게 피해(직원이면서 가짜로 사업자내서 4대보험 안내는거냐 등등)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 상관없나요?
  
  호**이 님
  조회 : 263건 답변 : 4건 26.03.0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인한 신고 등 별도행위를 하지않으면 과세관청은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2. 지속적인 거래가 예상된다고 하셨으니, 해당 사업자로부터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성 이슈는 종속성여부를 검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개시한 건설업에대해서 소득이 잡히는것이아니라 프리랜서로 수입금액이 잡힙니다.
  검토사항
  (1) 거래처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가?
  (2) 일정한 금액을 월급여 처럼 수령하는가?
  (3) 거래처로부터 종속되어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업무 지시를 받는가?
  
  위 세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부터 대금지급까지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추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1. 건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추후 미발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고, 현장 사진과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면 가공매출인지에 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동일 사업자에게 정산을 받더라도 귀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이고 매달 일정금액이 아닌 기여분만큼 정산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건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서와 입출금내역, 공사 사진 등 증빙을 보관하여 실거래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공 매출로 부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