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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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매출 1.5억 유튜버 청년창업감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남동세무서로부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통지서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사업 현황 및 타임라인
2024년 12월: 업종코드 **940306(면세)**으로 최초 창업. 인천 남동구 소재 소호사무실에 주소지 등록.
2025년 5월: 사업 확장에 따라 같은 건물 내 상업용 오피스텔(스튜디오 용도)을 추가 임차하여 현재 총 2개의 사무실 운영 중.
매출 추이: 24년 귀속 약 2,000만 원 / 25년 귀속 약 1.5억 원(예상).
인적 시설: 26년부터 편집 프리랜서 등과 협업 시작.
2. 기각 사유 및 문제점
세무서에서는 제 업종코드(940306)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업 초기부터 별도의 외부 사무실(물적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질의 사항
이의신청 승소 가능성: 창업 당시부터 소호사무실 및 추가 스튜디오를 운영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921505 업종으로 인정받아 24년도 감면을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25년도 감면 적용: 24년도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매출이 1.5억으로 크게 늘어나는 25년도 귀속분에서도 계속해서 100%(남동공단지역)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번 이의신청 결과가 향후 몇 년간의 세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진 님
조회 : 293건
답변 : 3건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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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 당시 소호사무실이며 업종코드가 940306에 해당하였다면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당시부터 추가 스튜디오의 임대차계약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터넷비용, 사무실 소모품 배송내역 등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는가를 함께 소명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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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24년도는 창업감면이 안될거같고
25년도로 소급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5년도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채팅 또는 전화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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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AI답변은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사업장 주소지를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업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됨이 중요합니다
업종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영위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착수금과 일부 성공보수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세무사님과 함께 하셔서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의신청 승소 가능성: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창업 초기부터 독립된 물적 시설(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이체 내역, 실제 사용 증빙 등)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인정받아 승소하여 24년도 감면을 소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기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5년도 감면 적용: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최초 창업, 청년 요건 및 사업장 위치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남동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온전히 인정된다면,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2025년 귀속분을 포함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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