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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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개발 창업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1999년생이며, 포항(비수도권) 거주 중입니다.
iOS/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여 유료구독 및 광고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간이과세자로
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패션 판매 사업을 운영했고, 소액 매출이 발생한 뒤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업태: 도·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중개업
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매출 및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앱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업종 추가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인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사업자를 폐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감면 적용 측면에서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과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소액 매출이 있었던 이력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창업 시 ‘최초 창업’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상태인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에는 간이·일반과세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요?
앱 사업 특성상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상 가장 안정적인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도 님
조회 : 267건
답변 : 4건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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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다수의 IT관련 업종 관리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요건을 만족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과거 SW창업이력 없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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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업종 추가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등록을 하셔야 신규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프트웨어 개발업 창업 이력이 없다는 가정)
동일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 이력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창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혜택이 크고, 지역 및 업종 요건에 따라 감면율도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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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업종추가와 동종업종의 두 번째창업은 각각 사업의 확장에 따른 최초창업이 아니고, 두번째 동종업종 영위라는 점에서 최초 창업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원만한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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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업종추가는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십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여 이전에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창업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환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 제외하고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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