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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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주사무실 주소이용
안녕하세요~
사업장주소지가 제 집주소라 비상주사무실의 주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집 주소지는 경기도 양주시 입니다.
1. 저는 현재 청년 소상공인 5년 세액감면 100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비상주사무실이라고 해도 그곳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도 주소만 가져다가 쓰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제 생각에는 비상주사무실에 가끔 들려서 사무실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홈텍스에 들어가 세금신고를 하는 등 실제 이용도 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없나요?
2. 같은 경기도 양주시의 비상주사무실을 못찾게되면 그니까 혹시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주소지를 등록하면 이제 청년 100프로 감면에서 50프로로 주나요?
3. 전대차로 가끔 하는 곳도 있던데 임대차로하는 비상주사무실을 얻어야되나요?
김*리 님
조회 : 187건
답변 : 2건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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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넵 비상주 사무실 이용하시면 되시고
비상주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볼수있는지는 해당 사무실과 협의 보시면 되십니다 .
과밀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될경우 감면혜택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
임대차 비상주 사무실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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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많은 오해가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자등록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 미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각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소만 빌려서 매우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워서
실제로 책상 1,2개 정도 공간에 수십~수백곳의 사업자를 임대차하는 주소만 이전하고
방문도 월1,2회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무실은
전형적인 위장사업장 사례로 감면 적용시 추후 가산세 추징의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는 법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세액감면 적용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상주사무실을 주소지로만 이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액감면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과 무관한 곳에 주소만 두는 것은 위장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방문하여 공유오피스 시설을 이용해 업무를 보고 방문 기록이나 업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양주시 등)에서 100% 감면을 받던 중 과밀억제권역 내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은 50%로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3. 전대차와 임대차 모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는 임대차 방식이 보증금 보호나 계약 안정성 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만약 전대차로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주(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 반려나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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