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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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세액감면과 비상주사무실

    안녕하세오~

    현재 청년세액감면 100프로 면제 대상인데 그동안에 주소지가 집주소로 되있어서 이번년도에 비상주사무실주소로 바꿀까합니다.
    비상주사무실도 집 주변이고 같은 수도권 비과밀지역입니다 .
    걱정되는 것이 주소지만 빌리고 실제로 거기서 업무를 보지는 않는데 세법상 문제가 될지요..
    그러면 가끔 들려서 거기 컴퓨터로 홈텍스 업무같은걸 보면된다는데 그래도 1년에 5번정도 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김*리 님
    조회 : 100건 답변 : 3건 26.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우선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이미 집주소로 되어있으셔서 창업감면 혜택은 해당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되셨을겁니다.

    비상주사무실로 이사계획을 말씀주셨는데,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대표님들께 비상주사무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집에서 보실 예정이시면 집 주소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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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만약 집과 비상주 사무실이 모두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혜택(감면율 상향)은 없으므로 세무적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업장 등록' 자체로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되거나 감면이 취소될 위험은 있습니다.

    최소 주 1~2회는 방문하여 업무를 보시고, 해당 건물 내 카페나 식당 이용 영수증, 주차 기록 등을 남겨 방문빈도 상향 및 증빙확보를 해 놓으심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는 실제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1년에 5번 방문하여 홈택스 업무를 보는 것만으로는 해당 비상주사무실을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세무서의 사후 관리나 현장 확인 시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나 주소 이전 요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과 비상주사무실이 모두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청년세액감면 100% 요건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보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에 위배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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