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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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배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 10%를 안 내는 거 맞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주 사업에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50% 적용을 받고 있어서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먼저 사업에 다 써서 법인 비용 처리한 다음에
주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법인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익을 전액 다 먼저 비용처리해버리면 법인세 10% 적용을 안 받고,
주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5%만 받는 거 가능한가요? (과세표준 2억 이하)
이*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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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상관없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통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과 달리 배당금에 대해서 전액 필요경비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직접적인 필요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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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지출 비용은 주 사업소득의 손금(비용)으로 우선 배분되므로 배당소득을 임의로 먼저 상계할 수 없으며,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 없이 기본 법인세율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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