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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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용도변경시 세금변화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지하1층(땅사이즈 26평)에서 6평만(20m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하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 명의 건물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6평을 손녀딸인 제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수익이 생기는순간 할머니는 사업자를 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만약 손녀딸한테 그 공간을 무상임대로 할 시에는 할머니가 사업자를 안내도되고 세금도 달라질게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용도변경해서 쓰다가 다시 집팔기전에 원상복구하면 원래대로 비과세로 팔수있나요?
현재 종소세8-90 내고있는데
6평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하면 세금이 확오르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49건
답변 : 2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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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무상임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께서는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최소한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하시는 경우에 최소한 용도변경후 2년이상은 주택으로 사용 후 양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주택 중 상가와 관련한 재산세 관련 고지서를 받으실 예정이고, 주택재산세보다는 좀 더 높게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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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무상임대로 할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으며 사업자를 내는게 원칙입니다
증여문제 없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나 종소세 부담이 없으므로 달라질게 없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 2년은 주택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손녀)에게 상가를 무상임대하더라도 세법상 시가(주변의 적정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할머니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도 부과됩니다.
2. 주택을 팔기(양도일) 이전에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완전히 원상복구하여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한다면, 양도 시점의 사실상 용도를 따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6평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해당 면적에 대한 재산세가 상가 기준으로 부과되어 인상되고, 무상임대에 따른 시가 환산 임대료가 할머니의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며, 무엇보다 사업자등록 및 소득 발생으로 인해 할머니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및 공과금 부담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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