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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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차용 후 원금 상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물 거래를 위해서 부모님께 2억 차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 1억, 아버지 1억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 혹은 부모님 한분 명의로 2억 한번에 받는 것이 나을지요?
2. 5년 후 일시 상환으로 하고, 저이자로(연 1~2%) 한 뒤, 매달 이자를 지급하여 증거를 남기면서 재갱신하여 10년 뒤 일시 상환으로 해도 될까요?
3. 혹은 저이자 말고 무이자 대출로 진행하되, 30~50만원 원금 상환으로 한 뒤, 5년 만기 상환으로 하여 재갱신하여 10년뒤 상환으로 해도 될지요?
4. 처음부터 10년뒤 만기 상환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학* 님
조회 : 526건
답변 : 3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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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상환기한을 10년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설사 차용금액이 2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1% 이자라도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셔야 증여로 추정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꾸준히 원금상환을 매달 자동이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거기에 원금상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년 차용증을 새로 작성이라도 하셔야 채권자로서 추심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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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기간을 얼마로 해야하는 지 정답은 없습니다. 5년으로 하고 갱신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약정 기간동안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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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2억 이므로
나눠 차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매년마다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을 계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1억 원씩 나누어 받거나 한 분에게 2억 원을 받는 것에 따른 세금 측면의 차이는 없으나, 차용증 작성 및 이체 내역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 분에게 2억 원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2%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5년 후 만기를 갱신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2억 원 차용 시 연 4.6%의 이자는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매월 원금을 일부 상환하여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5년 뒤 갱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10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이 너무 길고 그동안의 상환 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 실제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하여 소명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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