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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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브로커 거래소를 통한 파생상품 투자수익 소득분
안녕하세요.
해외 온라인 트레이딩 수익에 대한 세무 처리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약 3년 정도 거주 중인 외국인(F6 비자) 배우자이며,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XM)을 통해 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며, 수익 규모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어 세무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 XM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트레이딩 수익의 소득 분류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 / 기타소득 / 등)
- 해외 거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지. (현재 국내 거주기간 약 3년 되었음)
- 향후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개인 신고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세무 구조가 있는지 (1인 투자법인설립 필요 여부)
이상 감사합니다.
손*우 님
조회 : 1027건
답변 : 1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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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세금신고는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국내에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앞으로도 국내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경우 연도에 발생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국내 송금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4> 개인사업자로서 납부하실 종합소득세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통해서 좀 더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시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 분류: XM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금 트레이딩 등 해외 마진거래 및 CFD 수익은 세법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1%, 연 250만 원 기본공제) 과세 대상입니다.
2. 국내 미송금 수익의 과세 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약 3년인 현재 수익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세무 구조 고려 및 법인 설립: 수익이 커질 경우 비용 처리(업무용 자산, 인건비 등)를 위해 1인 투자법인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단일 세율(11%)과 법인세율(누진세율 9%~24%)의 유불리,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법인 명의 해외 계좌 개설 및 자본거래 신고의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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