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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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한 심리상담센터 현금영수증 신고 가능여부
제가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2012년~ 2024년 초까지 개인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입금은 계좌로 진행했고 제가 낸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1억 5천 정도입니다.
해당센터는 작년에 폐업한 상태이구요.
폐업한 심리상담센터를 상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탈세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모든 내담자에게 처음에 상담동의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하는데 거기엔 내담자의 신상비밀유지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 님
조회 : 164건
답변 : 1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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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업종이면서 건당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현금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심리상담센터는 현금영수증의무업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셨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서 징구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현금매출을 잘 신고하신 경우에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세법상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최근 5년 치 내역에 한하여 신고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세법상 강행규정이므로, 신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신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