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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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후 전세계약 진행시 상생임대인
청약 당첨(소위 말하는 줍줍)으로 얻게 되었고,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 2021.06.05 전세계약 체결
2. 2021.07.29 잔금 및 소유권 취득
3. 2023.07.08 동일 임차인과 보증금 인상 없이 갱신 계약
4. 2025.09.05 매도
이런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는걸까요?
매도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상생임대인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하여 Q&A 등록합니다..!!
서*인 님
조회 : 123건
답변 : 1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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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임차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직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3년 7월 8일 갱신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25년 7월 8일부터 2년간 상생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27년 7월 8일 이후에 양도를 하셨다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하셨습니다.
질문을 보면 23년 7월 8일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양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인의 기준이 되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만 인정되므로, 소유권 취득 이전에 체결한 첫 전세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법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매도 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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